Hayden 
얼마 전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목이 좀 무거웠다. ‘파산이 예정된 청년들’이라는 동아일보 기사에서 소개된 책인데,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도 자영업자로서 빚과 씨름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읽으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책 속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사례가 인상 깊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에 실패한 후,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개의 카드론을 돌려막다가 결국 3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도 없었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복잡해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결국 그는 파산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수치심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핵심은 ‘안전망’의 부재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취업난 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인데,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다.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청년들은 신용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파산 절차조차 녹록지 않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니 비용이 만만찮다. 특히 형사 문제로 번질 경우 더 복잡해지는데, 이런 때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실제로 한 지인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법원 서류 작성 하나에도 며칠을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혼자 하려다가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고 스트레스만 쌓였던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과거와 달리 요즘 청년들은 ‘빚’ 자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빚지면 잠을 못 잤지만, 지금 청년들은 ‘빚은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 투자나 코인, 부동산 레버리지까지. 물론 수단으로서의 빚은 나쁘지 않지만, 그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통계를 보면, 30대 이하 파산 신청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친구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고 빚더미에 앉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투자 초기에는 수익을 봤지만, 시장이 급락하면서 원금을 잃고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메우려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구분 | 과거 청년 | 요즘 청년 |
|——|———-|———-|
| 빚에 대한 인식 | 부끄러움, 피해야 할 것 | 수단, 레버리지 |
| 주요 부채 원인 | 학자금, 생활비 | 투자, 주거비, 생활비 |
| 안전망 인식 | 가족, 정부에 의존 | 불신, 자력구제 |
| 파산 후 재기 | 사회적 낙인 강함 | 상대적으로 덜함 |
이 표를 보면 확실히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과거에는 ‘빚쟁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라도 무조건 갚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빚도 자산의 일부’라는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오는 위기 관리다. 빚을 질 때는 쉬워도, 갚을 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나도 자영업을 하면서 초기 자금을 대출로 충당했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해지자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졌던 경험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만약 그때 체계적인 상환 계획이 없었다면 파산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빚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청년 파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금융 지식 부족만이 원인이 아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비 상승과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청년들의 고정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소득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가구의 평균 부채가 최근 5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20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졸업 후 취업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상환 부담이 가중된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여러 개의 빚이 쌓이면서 ‘빚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청년들의 금융 사각지대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청년들은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상담 과정이 길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청년 전용 상품인 ‘햇살론’도 금리가 비교적 낮지만, 대출 한도가 적고 심사가 엄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적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예방’과 ‘교육’이다. 초중고 때부터 금융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빚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대학 때는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청년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이미 서울시 청년 금융복지센터 같은 곳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청년이 많다. 이런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대상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민간의 노력이 확산된다면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경제 불황과 고용 시장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이 너무 크다.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청년들이 더 이상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