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서를 증거로 냈을 때 ‘그 문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만 답하면 무엇을 다투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문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그 내용이 현재의 청구를 뒷받침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민사소송법의 문서 진정성 규정은 우선 그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문서의 형태와 성립 경위에 따라 증명과 추정에 관한 규정이 달라진다. 공문서, 사문서, 필적 대조, 법원의 협력 명령, 진정성 부인의 다섯 상황으로 나누어 보면 막연한 부인보다 정확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56조는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기관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는 한 가지 사정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방식과 문서가 나타내는 취지를 함께 살피는 구조다.
공문서의 진정이 의심스러울 때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외국 기관의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번역이나 제출 방식 등 모든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진정성 추정과 조회에 관한 규정이다.
가상의 사례로 상대방이 어떤 기관의 확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냈는데 발급 표시나 형식에 의문이 있다고 하자. 이때 문서에 적힌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과 해당 기관이 실제로 작성한 문서인지에 관한 의문을 구분해야 한다. 의심하는 지점이 발급 주체인지, 수정 흔적인지, 내용의 해석인지 표시하면 확인할 대상이 분명해진다.
공문서로 진정성이 추정된다는 말도 그 문서가 사건의 모든 사실을 확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문서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어느 시점의 어떤 사항을 담는지 읽어야 한다. 문서의 성립과 그 문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따로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개인이나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문서마다 적용되는 출발점이 같지 않으므로 서명·날인 등이 누구의 것인지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인영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쟁을 끝낼 수는 없다. 실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인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문서 전체의 성립에 관하여 별도의 사정이 문제 될 수도 있다. 추정이라는 법적 효과를 반박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확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의 계약서에서 자신의 서명은 맞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때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실제 쟁점과 맞지 않는다. 작성 사실에 관한 의견과 계약 내용의 의미에 관한 주장을 분리하면 무엇에 증명이 필요한지 명확해진다.
반대로 서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라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작성 시점·장소·원본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살펴야 한다.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인정하거나,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부인하는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 정확한 증거 검토의 시작이다.

필적이나 도장 흔적을 대조해야 하는 경우
제359조는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하여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는지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 된 문서의 글씨나 도장 흔적을 비교 자료와 살피는 방법이다. 눈으로 비슷해 보인다는 개인적인 인상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비교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그 자료 자체가 누구의 것인지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가령 서명 작성자가 불분명한 다른 문서를 가져와 같은 사람의 필적이라고 전제하면 비교의 기초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별개로 설명하는 정리가 필요하다.
제360조는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또는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 일정한 문서제출·송부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자료라면 단순히 직접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경과와 법원의 제출 절차를 거쳤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대조에 제공된 서류는 제362조에 따라 원본·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비교 과정을 이해할 때에는 ‘글씨가 같다’는 결론만 읽기보다 실제로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료가 서로 바뀌거나 서로 다른 시점의 문서가 혼동되면 비교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대조 자료가 없거나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
대조할 적당한 필적이 없으면 제36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적당한 기존 자료가 없다는 상황을 다루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언제나 임의로 상대방에게 글씨를 써 내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의 진정 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를 바꾸어 손수 쓴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효과를 사건 전체에 관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문서 진정 여부에 관한 주장이다.
대조 자료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있다. 제360조 제2항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당사자에 대한 효과와 제3자에 대한 제재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명령을 받았다면 누가 어떤 자료나 행위를 요구받았는지 먼저 읽어야 한다. 당사자에게 필기를 명한 것인지, 제3자에게 대조 문서 제출을 명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문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비협조 의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 진정성을 다투다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경우
문서의 성립을 다툴 권리가 있다는 말과 사실에 반하여 부인해도 된다는 말은 다르다. 제363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법원이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단순히 진정성을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를 처음 확인했을 때 기억이 불확실했다면 확인 가능한 범위와 아직 모르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원본이나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판단이 달라졌다면 이전 주장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를 곧바로 위조라고 단정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실제 근거와 거리를 만들 수 있다.
제363조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진정성을 다툰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 계속 중 그 진정을 인정하면 법원이 앞선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인정하기만 하면 반드시 취소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가능성과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문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할 때에는 작성 주체, 서명·날인의 인정 여부, 대조할 자료, 내용상의 다툼을 각각 적어 보자. 이 네 가지를 구분하면 성립이 문제인 문서와 내용의 해석이 문제인 문서를 같은 말로 부인하지 않게 된다. 문서 진정성 규정은 증거를 기계적으로 믿거나 버리는 기준이 아니라, 성립에 관한 다툼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판단할지 정하는 규정이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