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있는 사건의 구속적부심사에서 모두를 한자리에 두고 심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1항은 법원이 제4항의 심문을 할 때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의 심문 내용을 모두 함께 듣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심문은 수사상 비밀 보호 조치의 하나입니다
제11항은 공범의 분리심문을 예로 들면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특정한 방 배치나 하나의 방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규정의 목적은 수사상의 비밀 보호이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실제 심문 상황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분리되어 심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혐의가 서로 무관하다거나 한 사람의 설명이 배척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분리심문이라는 진행 방식과 각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절차의 형태에서 사건의 결론을 읽어내려 하면 잘못된 추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에서 같은 사건의 두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되지만 심문은 나뉘어 이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자신의 심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분리심문을 비밀 보호 조치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이 규정을 모든 구속적부심사를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넓히지도 않습니다. 제11항이 직접 말하는 것은 제4항의 심문에서 필요한 수사상 비밀 보호 조치입니다. 방청 범위나 기록의 공개 여부 등 다른 문제를 설명하려면 각각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 진술과 비밀 보호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제9항은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항의 비밀 보호 조치와 이 의견 진술 규정은 별도로 놓여 있습니다.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조문에 정한 의견 진술 규정이 없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모든 심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실제 안내를 이해할 때에는 누가 청구인인지, 누구의 심문에 관한 안내인지, 분리심문이나 다른 조치가 어떤 취지로 설명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사실과 각 심문의 진행 방식이 항상 같다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하려는 대상이 출석인지, 본인의 의견 진술인지, 다른 사람의 심문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면 의문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모를 남길 때는 직접 들은 안내와 자신의 예상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별도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자신이 추측한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분리된 장소나 대기 순서만 보고 특정한 수사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의 답변을 자신의 사실 설명에 보태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비밀 보호를 위한 절차상 조치를 정하며, 누가 유죄인지나 구속을 계속할지에 대한 결론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분리심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석방되거나 반드시 기각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독자가 이해할 핵심은 같은 사건의 관계인이라도 심문을 함께 듣는다고 전제할 수 없고, 자신의 출석과 의견 진술 문제는 그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