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허위정보나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그 돈을 피해자가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부과·판단하는 주체, 요건, 지급 목적이 다른 제도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의 과징금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유통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피해 글이 두 번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배상과 국가의 과징금은 목적이 다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해당 유통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민사상 책임이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와는 별도로 배상 청구의 근거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제44조의24의 과징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정 대상과 요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제재다. 그 조항 자체가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에 유통 사실을 알리는 일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을 같은 신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비교 항목 | 손해배상 | 제44조의24 과징금 |
|---|---|---|
| 중심 문제 | 정보 유통으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책임 | 확정판결 뒤의 법정 재유통에 대한 제재 |
| 판단·부과 주체 | 민사소송에서는 법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주요 확인 사항 | 고의·과실, 정보 유통, 손해와 책임 요건 등 | 업으로 하는 게재자, 선행 확정판결, 이후 재유통 및 시행령 기준 |
| 금액의 의미 | 인정되는 손해와 적용 규정에 따른 배상액 | 법률상 10억 원 이하의 부과 가능 범위 |
| 피해자에게의 지급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 과징금 자체를 피해자 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과징금은 선행 판결의 확정을 먼저 확인한다
제44조의24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한다. 또 이미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법 제26조의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플랫폼이 삭제했다는 답변, 누군가 작성한 사실확인 보고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 조항의 선행 확정판결과 같지 않다.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확정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법원이 문제라고 했다’는 요약만 접했다면 어떤 판결이 어느 정보에 관하여 확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글쓴이가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는지 정도의 넓은 사정이 아니다. 다시 유통된 정보와 선행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름이나 주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정보를 같은 판결의 대상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의 유통과 수익 활동 기준을 함께 본다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선행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두 차례 이상 유통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둔다. 판결 확정 전에 두 번 게시된 사실을 그대로 이 요건에 대입하면 시점이 달라진다. 각 유통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할 당시, 즉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이라는 조건도 함께 둔다. 이 기준과 법률의 ‘업으로 하는 자’라는 대상을 같이 읽어야 한다. 일반 이용자가 한 번 공유한 모든 경우에 자동 적용된다는 설명은 요건을 생략한다.
민사상 가중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조항의 구독자 수·조회 수 기준을 이 과징금 조항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서로 다른 제도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는 각각의 시행령 조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숫자 조건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10억 원은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법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항상 10억 원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며, 피해자가 그 액수를 바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부과 대상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제35조의11제2항은 별표 1의4의 부과기준을 연결한다. 개별 금액은 해당 기준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44조의24제2항은 제44조의10제4항의 고려 사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피해의 규모·정도, 유통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내용과 기간·횟수·전파 정도, 형사처벌·과징금 정도, 확정판결로 판단된 내용을 알면서 재유통했는지, 정정보도 사실을 알면서 같은 내용을 유통했는지, 제목·자막으로 본문과 다른 내용을 강조했는지, 금품·부당한 조치를 요구했는지, 가해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재발 방지 제재 수준 등이 그 항목이다.
이 사정들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조회 수만큼 정액을 곱한다’는 계산식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피해가 크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무엇이 확인된 피해이고 어떤 유통 행위와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한다. 부과액을 예상해 단정하는 것보다 요건과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먼저다.
과징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선행 확정판결 뒤 재유통이라는 과징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처음 유통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피해액과 배상 책임이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제44조의10에는 공익 관련 정보와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도 있다. 특히 제7항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유통으로서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유통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이런 법정 조건의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같은 법의 가중 손해배상액 판단에서는 이미 부과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두 제도가 구별된다는 말이 금액 판단에서 서로 아무 관련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과징금이 얼마이므로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도 같은 액수라는 계산이나, 과징금을 냈으니 민사 책임이 전부 끝났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두 절차의 질문을 나눈다
재유통에 관한 자료에는 게시 위치, 확인한 시각, 해당 정보의 내용, 선행 판결과 연결되는 부분을 구분해 적을 수 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나누고, 판결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확인된 것으로 적지 않는다. 삭제된 자료를 다시 널리 유통시켜 증명하려 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의 기록과 공식 절차를 고려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와 그 근거가 별도 질문이다. 과징금 관련 문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민사 청구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도 다르므로 각각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한다. 국가의 제재와 피해자의 배상을 구분하면, 큰 상한액에만 주목하여 실제로 필요한 권리행사나 증거 정리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